[스티브유의 분노] 유승준 방지법, 인스타, 유튜브, 김형석, 입국금지

3일 만에 유승준 유튜브 영상 조회수 160만, 스티브유씨가 올린 이 영상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스티브유씨는 국내에서는 아니지만 유승준의 인스타(yooseungjun_official) 과 유승준 유튜브(yoou seung jun official)를 통해 온라인으로 그의 활동과 그의 팬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병역 문제로 국내에서의 활동은 어려우나 해외에서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 이후 우연히 보게된 영화에서 왠지 낯이 익은 배우가 결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와! 스티브유하고 정말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그였습니다.

(영화는 소림사 2014)

사족은 잠시 접고 그의 최근 이슈는 과거 2002년 1월 18일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스티브유 병역기피 사건 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과거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 중 하나였던 그는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을 통해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내에 입국을 금지당하고 영구 추방된 사건이에요

이로 인해 국방의 의무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선 그의 행동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그 사건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가 희대의 배신자 사기꾼으로 낙인찍혔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팬이 등을 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2년 반 동안의 공익근무를 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30살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준비를 해야 되고, 영주권이 나오고 시민권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제 가족과는 생이별과도 마찬가지고요. 또 30살이 되고 나서 해외 문이 열린다 할지라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걸 제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인터뷰 그리고

2002년 1월 18일 로스앤젤레스의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그가 한국의 땅을 밟을 당시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대한민국 국적 로기 신청 의사를 밝히며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폭탄선언을 합니다

-나무위키 참조

유승준 입국금지

유승준은 외교부에 입국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유승준 인스타를 통해 그는

스티브 유의 주장은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입니다 사실일까요?

2002년 당시 시민단체에서 그를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죠

이유는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인 아니고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의 병역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론 아무 문제없는 건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씨는 오해라고 이야기했지만 법원에 판결에 따라 입국 금지 사유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준, 스티브유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광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스티브유는 왜 관광비자를 신청하지 않는가?

이에 관해선 김형수(유승준 법률 대리인)은

"2015년 당시 비자 실무가 입국 금지가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자도 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관광비자로서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고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비자도 발급이 안되고 어떤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입국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재외동포 F-4 비지라 신청을 소송상의 이유로 신청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 9월 처음으로 F-4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발급은 거부 당했고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제기 LA총 영사관을 상대로 파기환송심

2020년 3월 스티브유 승소

2020년 7월 비자발급 거부

강경화(외교부 장관)

"처음에 입국 금지를 했을 때 대법원에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입국을 시켜라 하는 취지에서가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춰라 그래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겁니다....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0년 12월 김병주 의원이 스티브유 방지법(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고

(유승준 방지법 :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